[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공정하고 따뜻한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며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다"며 "정보 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