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1 (화)

  • 흐림동두천 15.7℃
  • 흐림강릉 20.3℃
  • 황사서울 15.4℃
  • 황사대전 20.3℃
  • 황사대구 23.8℃
  • 황사울산 20.5℃
  • 황사광주 22.8℃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6.6℃
  • 황사제주 20.6℃
  • 흐림강화 11.4℃
  • 맑음보은 20.6℃
  • 구름많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경제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재명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정치

더보기
이성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반도체·AI, 자동차, 바이오 3축 전략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자를 4월 30일~5월 1일 경선을 실시하고 5월 2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인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반도체·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자동차, 바이오 등의 3축 전략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성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기도의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천하겠다”며 “제가 제시하는 ‘3축’ 전략은 경기도의 산업 정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1축은 판교신도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이천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AI 클러스터다. 이에 대해 이성배 후보자는 “지금은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설계부터 생산, 소재·장비까지 각 단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저는 이곳을 설계부터 생산, 소재·장비, AI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산업 구조’로 만들겠다. 이를 통해 경기도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제2축은 화성·평택·경기도 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혐의 입증 난관...제보 수사 한계 노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만으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흠짓내기 식 여론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제보를 토대로 강호동 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로 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유통 관련 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5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회장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이모씨도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조합장 역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문화

더보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실버산업 전문 기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제7회 장수학 콘서트’를 개최한다. 장수학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이어져 온 서울시니어스타워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넘어 배움과 예술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의 방향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제7회 장수학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 - 아리아와 한국가곡’을 주제로 열린다.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 소프라노 박성경·윤한나, 테너 강동명, 바리톤 조재경이 출연해 클래식과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레타 ‘박쥐’ 중 ‘친애하는 후작님’,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김연준의 ‘청산에 살리라’ 등으로 구성된다. 해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관객들은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서며 음악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장수학 콘서트를 통해 시니어의 삶에 배움과 감동을 더해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