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박무대전 -0.2℃
  • 박무대구 1.0℃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3.7℃
  • 흐림금산 -2.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경제

<서울G20> 금융규제 2라운드..다음 과제는

URL복사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12일 서울 G20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라운드를 맞이한다.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은행 전반에 적용되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형 금융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과 같은 난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예정된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G20이 이날 서울 정상회의 후 선언문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는 6가지다.

한국이 주장해온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이슈의 해결은 향후 과제 1순위∼2순위로 각각 올라올 만큼 비중있는 의제로 취급됐다.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선 과도한 자본흐름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해 FSB, BCBS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 뒤 차기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논의란 지금까지 도출된 금융규제안이 주로 선진국 관점에서 논의돼온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외환리스크 관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감독, 예금보험제도 역량강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뜻하는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나온 금융규제안이 주로 은행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사은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각각 내년 4월, 6월까지 마련토록 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 때까지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의제 외에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거나 합의가 도출된 개혁 방안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도 남은 과제다.

대형은행,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2012년까지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세계 곳곳에 지사나 지점을 둔 다국적 은행의 도산시 원활한 정리작업에 필요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별 제도와 정책에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은 FSB가 내년까지 마무리해야할 과제다.

그동안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방안,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 마련도 현재진행형인 과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늘 오전까지 중부내륙 짙은 안개…모레 전국 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8일) 목요일은 오전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은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에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등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원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내일인 19일 오후부터 모레인 2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남해안 등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