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튼튼한 안보 위 행복한 선진사회로

URL복사

이영해 한양대 교수 (사)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인지하게 됐다. 더구나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희생됐는데도 일부 좌파세력은 정부 발표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나섬으로써 국론 통일을 힘들게 하고 안보체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1인당 GDP 2만 달러,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3위, GDP·무역규모·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모두 1천조를 넘는 트리플 1천조 시대를 열었고 G20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행복’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3배로 성장한 기간에 행복을 느끼는 국민의 수는 오히려 10% 줄었다. 또한 ‘행복지수(Happiness Index)’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조사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꼴찌 그룹이다. 왜 자살률과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지,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고 싶은 나라인지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다.

안보 없이는 행복한 개인도 없어

경쟁사회를 살아온 한국인은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인데도 순위를 매긴 후 남들보다 뒤처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 최근 조사 결과다. 또한 한국인의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다.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에 달한다.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낮다. ‘가장 행복한 나라’ 중의 하나인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전쟁을 상상하지 않고, 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삶이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작가인 퐁트넬은 ‘행복론’에서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과도한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행복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덴마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행복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행복학’의 결론이다. 국민들에게 분수를 알고 느끼게 교육하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삶의 환경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대응책들 중 하나로 나라의 품격(品格)을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삼가고 절제하는 게 필요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금 유리하다고 의기양양하거나 조금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경제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삶과 국가의 품격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을 위협하는 실업, 노령, 질병, 환경파괴 등 사회적 위험에 맞서 서로 돕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개인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을 갖췄다 해도 행복은 개인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선진 사회 없이는 행복한 개인이 만들어질 수 없다.

대비태세 구축 · 외교노력 강화를

최근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행복학’이 최고의 인기 강의 중 하나이며 영국·프랑스·캐나다 정부도 큰 예산을 들여 ‘행복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2009년 12월에는 100개국이 참가한 국민행복지수 국제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됐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들의 행복지수 제고에 관한 정책과 제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튼튼한 안보 없이 번영과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허술하고 방관적인 대북정책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 재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가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없이는 행복도, 경제도, 복지도, 정치도 있을 수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