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최근 집행부가 어렵게 확보해 상정한 국도비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복지관련 단체와 공무원들에게 “왜 국도비를 받아와 속을 썩이냐”며 대놓고 나무라는 등 시종일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주민위에 군림하는 의회라며 강한 비판론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15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상정한 제1회 추가경졍 예산 중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 15개 항목 예산 7억5200만원을 전액삭감키로 심사의결 방침을 정했다.
이날 의회가 삭감키로한 국·도비의 상당부분은 장애인 재활 치료센터 운영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등 복지 관련 예산과 축산농가 차단 방역시설비 등으로 전액삭감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예산삭감이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한 장애인 단체 등 50여명이 긴급히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을 찾아 “우리가 힘들여 따온 국·도비를 왜 삭감해야 하는지 알고싶다”며 “도대체 삭감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에게 뽄때를 보여주기 위해 국·도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며 “집행부 길들일려고 하는데 왜 장애단체에서 국도비를 따와서 속이 썩이냐며 면박을 줬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답변을 들은 장애단체 한 여성 장애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니 국도비를 받기 위해 1년간 각종 심사 평가를 받기위해 얼마큼의 노력과 정성으로 예산을 확보했더니 이제와서 왜 예산을 따왔느냐고 질책하는게 시의원의 신분에 맞는 것이냐”며 울부짖었다.
또다른 장애단체 관계자는 “일반단체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지역을 위해서 힘들여 노력해가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예산을 따오냐고 나무라는게 말이 되냐”며 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애단체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산을 세워줄수 없다. 무조건 안된다. 무엇하려 예산을 따왔느냐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에 대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중증장애인 국·도비 예산 5500만원만 부활하고 나머지 6억9700만원의 국·도비를 삭감했다.
한편 장애인 단체는 오는 1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시청 정문에서 국·도비 삭감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