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도 카드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대학과 카드사,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공개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김희선(63.서울 동대문갑)의원은 "다양한 계층의 고등교육 접근권이 평등하고도 충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현금납부로만 제한된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논의점'이란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00만원에 이른다"며 "극히 일부대학을 제외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카드납부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 해소가 관건임을 주목, "대학측이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전체등록금 수입축소가 교육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카드사 역시 손실을 떠안지 안으려 할 것"이라며 "절충안으로 대학-카드사-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인성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박승업 신용카드부장, 소비자시민모임 고명희 네트웍팀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이 함께 참석, 등록금 카드납부에 대해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김희선 의원측이 공개토론에 앞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의 정원은 186만명으로 이중 사립대학 학부생 116만명의 등록금만도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