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국군사병의 건강관리 개선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겉포장만 화려한 사병건강관리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고 노충국 병장의 부친 노춘석씨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2004년 4월 현역병 건강보험 시행 후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은 시행전 0%에서 시행후 40%를 차지, 군병원의 존재를 의심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질병의 중증도 차이에 의한 요인일 수도 있으나, 군 의무에 대한 불신과 군병원 접근도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겉포장만 화려한 사병건강관리 대책'과 관련 "지난해 11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예결위 소위에서 병사들의 주 1회 정기검진 약속은 올 1월 국방부가 발표한 군 의무발전계획에 빠져있다"며 "사단급 의무개선계획(안)에도 여전히 시설,장비,진료보조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 의대 김 윤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방부,보건복지부,국군의무사령부 등 관련분야 책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신 의원은 "군 총기난동 사고 등 어느시기 잠깐 이슈화되 된 후 다시 조용해지는 식이 아니라 (오늘 이자리는)자녀를 군사병으로 보낸후 건강문제까지 겹쳐 고통당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제안을 정리해 당정책으로 입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