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한국에 우파가 있는가

  • 등록 2006.05.11 10:05:05
URL복사

독도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사회 여러 세력의 태도를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영토와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 의당 보수적인 우파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앞서는 법인데, 한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표적인 우파 논객들이 노무현 정부의 신중치 못한 독도대응을 꼬집고 한일관계의 파국을 우려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리고 있었다.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끓는 피’가 독도를 넘보고 있는 일본이나 손해보기만할 뿐 막연한 공수표 밖에 없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식은 피’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독특한 역학구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 이념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색깔이라는 잣대로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구분하는 자체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저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색깔을 칠해왔다. 그래서 자칭 우파라거나 좌파, 보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는 범주를 즐겨 붙이고 국민들도 그냥 관성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세계 어느 나라이든 일반적으로 볼 때 보수파, 또는 우파는 국가와 민족적 단결을 우선시하고 진보 또는 좌파는 계급과 평등을 강조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국적 상황은 매우 특수하다. 진보 또는 좌파가 민족적 정서와 이익에 더 민감하고 보수 또는 우파는 한미와 한일관계를 중시한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될 내용조차 침묵하기 일쑤이고 이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한다. 진보 또는 좌파도 계급투쟁을 강조하기보다 민족적 단결을 더 중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보수와 진보의 입지는 분단시대의 산물이고 그 나름의 배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념의 잣대를 떠나서 독도문제나 한미FTA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기에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념의 당파적 논리로 자기주장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보수 우파는 독도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분배정책을 비난하고 진보 좌파의 편향된 의식을 공격하기 위해 쉴새 없는 이념의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진보좌파도 자신들의 낡은 논리를 버리지 못한 채 한미FTA를 경제식민지라는 과잉논리로 포장하여 선전하고 실패로 끝난 평준화정책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고수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진보와 좌파의 범주에 속해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노력도 기울이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보수우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겠다는 뉴라이트세력들은 여전히 낡은 이념의 잣대로 분단과 군사독재, 대외의존적 성장정책이 야기한 고통과 모순을 합리화하고 민족적 이익을 옹호하는데 소극적이다.

한국에 보수 또는 우파가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신들의 활동이 의미있는 실천이 되려면, 오늘의 한국이 부딪쳐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그 원인이 됐던 과거의 오류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없이 공허한 이념의 깃발만 휘두른다면 새로운 출발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한 한목소리를, 한미FTA에 관한 실제적인 각종 교역추이와 그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외면한 채 한일관계만 우려하고 한미관계만 걱정한다면 그건 보수파도 아니고, 뉴라이트도 아닌 외세추종세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