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거 역사상 최초로 야당여성 당수가 칼침 테러를 당하는 우여곡절 끝에 5.31 지자체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승패에 앞서 아주 가슴 아픈 일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이 그리 합리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광역시도는 몰라도 군소 도시와 시-군-구의원 선거는 특히 그렇다. 도대체 어떤 사람 선출되고 어떤 정책이 펼쳐지는지도 모른다.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수억 원씩 공천 헌금이 오간다는 소문도 들린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사상 처음으로 현역의원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이 기댈 구석조차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하나의 상징적 표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을 지배하면서 권력이 집중된다. 권력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부패와 부정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마련이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창출된 것이 다수결에 따른 선거 제도이다.
그런데 선거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정당 공천과정이 문제다. 사실상 양당제 추세인 우리 현실에서 제1당이나 2당의 공천은 50% 안팎의 당선을 의미한다. 그러니 선량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노력하고 섬기기보다는 당 권력자를 쫓아다니기 바쁘다.
입장을 바꿔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권력자들은 후보자들의 역량이나 경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나 후원 금액을 중시하게 된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은 뒷전에 밀리는 것이다. 정책선거 운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비슷하다.
결국 국민들은 2년마다 정례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총선에 속고, 지자체 선거에서 속고 있다. 더욱 지자체 선거는 광역시도지사와 시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 비례 의원들까지 합쳐 6명씩 선출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소수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전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소수당들은 일부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거를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출마한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 열악하다.
5·31 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청량제 역할을 한 것은 시민단체들이다. 자금과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척박한 상황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을 펼쳐 후보자의 공약들이 실천가능하고, 실정에 맞으며, 적정한지 검증해줬다는 점이다.
다만 매니페스토 운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집요하고 악착같은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짧은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들을 얼마나 검증했고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당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들을 축하하고 싶다. 그러나 당선자들이 선거기간 중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치유해야 할 것은 선거 중에 갈라진 민심이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대결을 할 수 밖에 없다. 공천에서 탈락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다보면 적개심이 정도를 넘을 수가 있다. 치열한 접전 지역일수록 그 상태가 더욱 가중된다.
당선자들은 낙선자들을 아우르는 도량을 지녀야 한다. 또 낙선자는 당선자를 축하하고 유권자의 뜻에 승복하는 미덕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공약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진정 나라를 위해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를 열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