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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결정은 시각장애 인들에 대한 사형선고

  • 등록 2006.06.12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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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란, 안무(쓸기), 유연(주무르기), 압박(누르기), 진전(떨기), 고타(두드리기), 곡수(구부림 손 기술), 운동(자동·타동·운동과 교정), 견인(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다.

그동안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다.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치료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민대, 압진점 및 찰진점 등을 지사하는데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직업을 가지기 힘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제도는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현재 정부 등록 시각장애인은 18만 4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앞을 보 기 어려운 1급에서 4급 장애인은 5만 5000여명에 이른다. 전국에 등록된 합법적 안마시술소는 5월 현재 1073개로 집계되고 있으 며,합법적으로 활동중인 시각장애 안마사는 6000 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절대적으로 삶의 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와 고용의 욕구를 정부나 사회의 경제적 부담 없이 시각장애인계가 자생적으로 해결케 하는 순기능적인 우수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라고 안마사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1오른쪽>격화되는 시위.. 정부는 속수무책

그러나 지난달 25일 시작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시각장애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안마사에 독점적 자격을 가지고 있던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시각장애인들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집회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보장을 요구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은 온몸에 시너를 끼얹으며 분신을 시도해 이들의 절박성을 드러냈다.

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9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마포대교 다리와 교각사이 이동통로에서 벌여온 `고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마포대교에서는 장애인 안마사 4명이 15m 아래 한강으로 투신하는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30일에도 시각장애인들의 시위는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40분쯤에는 서울 마포대교 상판 아래 공사용 이동통로에서 시각장애인 13명 중 4명이 15m 아래 한강으로 투신했다가 구조됐으며, 오후 6시45분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25명이 서울 지하철 4 호선 회현역 선로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곧 해산됐지만 불과 30여분 뒤인 오후 7시17분에는 다시 8 명이 명동역 선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또, 서울맹학교 동문 80여명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명동성당 진입로 계단에서 ‘헌재 결정 취 소’등을 요구 하며 시위를 벌였다. 현재까지 안마사 9명은 31일 오전 현재 마 포대교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는 마포대교 뿐만이 아니라 부산 영도다리에서도 벌어지는 등 전국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시각장애인들은 31일,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적인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도태될 것"
정부, '대책은 필요한데...묘수는 없네'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타 직종에 종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안마사제도는 사회에서 부담해야할 시각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가와 사회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 이념과 시각장애인의 적성을 적절하게 반영, 시행되고 있는 안마사제도는 이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대책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 하되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주는 ‘묘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나종찬 대한안마사협회장 및 김수경 시각장애인협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체입법 연구 과정에 관련단체들을 참여 시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다리 난간과 지하철, 차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위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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