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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한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대표이사 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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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경제관 정립으로 위기 벗어나야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국내 시장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질서 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 불공정 배분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극에 달한 한해였습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극차와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9%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긋난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경제의 모순과 불합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의 암흑기를 가져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한 후유증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의 정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밀실 특혜를 주고 언론들은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해 편향적 보도로 재벌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나 정의를 위한 규제는 극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로 고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쓴 뒷맛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국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력손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문화적 가치 손실 우려 또한 심각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정치상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의식주의 불평등 앞에서는 사나운 폭도로 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분노한 군중들이 군주배를 침몰시키는 혁명전사가 되는 상황은 역대 정전몰락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등한 분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경제는 살아있는 실물이기에 완만한 속도 조절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한 말 뿐인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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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자동차 부품도 철강 50% 관세 부과…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상무부는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이 관세 50%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을 추가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8일 00시(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15%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다음 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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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1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경마공원 투어, 말 산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날 렛츠런파크 서울 5경주는 '광복 80주년 기념경주'로 지정되어 독립투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무대로 꾸며졌다. 경주에 앞서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경마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그 후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매년 유공자 초청행사를 비롯해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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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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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