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2005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100대 문제사업은 국민혈세 집행과정에서의 법률위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개선되지 않은 불용예상액의 무분별한 연말 집중 집행과 개인경비에 대한 국민혈세 지출 등을 근거로 했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한나라당이 밝힌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각부처 장.차관들의 무분별한 혈세사용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장관은 개인의 적십자회비를 매월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국고 지출했으며 재산등재를 회피하기 위해 관서운영비로 개인용도의 MP3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말 크리스마스 씰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했으며 국정홍보처는 실무자들의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2억원 전액을 처장과 차장이 전액 수령 집행했다.
문화관광부는 실국장이 4/4분기동안에만 459만원의 경조사비, 55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불법적으로 국민혈세에서 지출해 부서별 국고문란행위가 극심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흥청망청식 국민혈세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수사에 필요한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매달 전직원에게 수당형태로 불법지급했으며, 국무총리실 역시 매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수당화시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학기술비는 부총리체제 출범1주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브로셔,기념품,직원유니폼,기념우표 발행비용 총 7500만원을 불법 지출했으며, 재정경제부는 예산에도 없는 직원 단순해외연수비를 관서운영비로 집행 미국과 일본에 총33명의 직원을 견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연말 '모르쇠식'국고지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경우 4/4분기 동안에만 자산취득비로 총 13억 3300만원을 집행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같은기간 자산취득비로 총 13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심지어 장관 차량용 DMB와 화장실 비데도 국고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개인용 명함스캐너까지 연말 불용예상액으로 구매했으며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는 연말 단순 해외연수만 44건 6억원,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25건 1억 9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100대 문제사업과 관련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무분별한 예산집행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국고환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