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께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8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중고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의 정규학제 편입과 9월학기제는 개선방안 확정과 법개정, 경과기간 등을 두고 2011년께 시행되고, 6-3-3-4 학제의 변경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2020년께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난 1951년 확정된 6-3-3-4년 학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이 국가 경쟁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학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서 교육차관은 "학제개편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전체 수업연한을 줄여 전문적 대학교육을 2년 일찍 받게하고 대학의 수업연한을 1년 늘려 고교를 없애는 내용의 5(초등)-5(중등)-5(대학)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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