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의혹을 제기해 온 투기자본센터가 지난 200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확인소송' 각하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개최하고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다.
투기자본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행정법원 규탄'기자회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꼬박 2년이 다 되도록 사실상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해온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와서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처럼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존립 이유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투기자본센터 장화식(45)정책위원장은 또 "검찰과 국회도 국민의 비판앞에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유독 법원만 법정에 매몰돼 있다"고 비난한 뒤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엔 론스타의 소송대리인 김&장과 행정법원이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행정법원이 원고의 자격요건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소송 자격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때 구성된 원고인단은 외환은행 직원, 소액주주,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의 명망가 등 모두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초동 행정법원앞 규탄기자회견과 함께 외환카드, 김&장 법률사무소 앞 규탄집회도 함께 개최한 센터측은 이날 행정법원의 원고인 자격을 문제삼은 각하 결정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곧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