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부위원회 남발로 혈세낭비 지적을 받아왔던 참여정부의 위원회 정비실적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이 3일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381개의 정부위원회중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비대상 정비위원회는 총 66개로 집계됐으나 이중 현재까지 단 32%(21개)만 조치가 완료됐으며 52%(34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에는 정부가 이미 2003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가 28개나 포함돼 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하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5년 12월 정비대상위원회 선정 당시 대통령령이하 근거에 따른 위원회 12개에 대해서는 2006년 상반기까지, 법률근거에 따른 위원회 54개에 대해서는 최초법률 개정 시까지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자체정비계획 수립에서 입법까지 3~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는 대통령령이하 근거 위원회까지도 12개 중 5개만 조치가 완료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