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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부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 등록 2006.09.05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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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2012년까지 총2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이 예산만 쏟아붓고도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이 5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BK21사업 성과분석 연구' 등을 토대로 밝힌 'BK21사업'의 문제점은 ▲인프라구축 미흡 ▲단기적 전시적 논문게재에만 급급 ▲무리한 학과관 통합에 따른 광역학부화 학업성적 저하 초래▲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흡 ▲기업 참여의지 부족에 따른 산학협동 부실 등 5가지로 요약됐다.

심 의원은 "BK21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에 이른다"고 전제 "하지만 작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중 5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실제 영국 The Times 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에서 서울대는 118위에 불과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문제는 BK21 추진 이전보다도 대학경쟁력이 강화는 커녕 약화됐다는 것"이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005년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BK21과 관련 올해부터는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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