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된 택시 공급과잉과 불법 대리운전의 기승, 교통정체 등 악순환 고리속에 '밉상'으로 전락한 택시업계의 불황극복을 위한 '택시산업 이대로 좋은가'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이 건설교통 정책토론회 여섯번째로 실시한 이번 토론회는 60만명에 육박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LPG특소세 감면 요구 등 택시업계 고충을 유감없이 토로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택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버스,자가용등에 밀려 수송수요 하락과 분담율의 지속적 저하를 보여온 택시문제가 합리적 정책대응을 찾지 못한 이유는 업계내 상반된 이해관계 대립의 심화때문"이라며 "공급총량제, 감차보조제 등 택시산업 구조조정과 개인택시 양수양도제도 개선,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하지만 바람직한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선 부실업체 퇴출 및 인수합병을 통한 건실업체 육성, 운전자관리 벌점제나 서비스평가제 강화 등 택시 양수양도문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 행정관리체계의 개선과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강위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전담관리기능을 수행할 기구 설립과 함께 단계적으로 택시사업 규제완화와 병행해 택시업무의 지방이양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명순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중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 김남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김상돈 서울시 교통국장, 박종욱 교통신문사 편집국장, 임삼진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 홍성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상득, 이인기 의원은 "현재 택시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또한 LPG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가격부담 등의 어려움까지 가중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대안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