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9호선 운임인상 법정공방, 서울시 승소로 일단락

URL복사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며 반려했으나 지난 4월 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당시 시는 9호선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민들도 불만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상황이 겁잡을수 없게 되자 9호선측에서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하여 운임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플레이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번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6월 중순에 협상을 재개하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협상을 통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
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이에 따라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