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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고포상금은 공무원이 '찜'

  • 등록 2006.09.20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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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시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 및 고발정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가 오히려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관련기관 공무원과 검찰, 경찰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의 제보로 범인을 검거했지만 전체 지급 포상금의 절반이 넘는 7억6천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은 검.경찰 등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4개 기관의 6개 포상금은 올 상반기까지 총 14억원이 지급됐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7억6800만원(55%)이 관련기관 공무원, 검찰, 경찰에게 지급됐다.

홍 의원은 이 기관들의 신고포상금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일반인 2614명에게 평균 2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반면, 공무원 3995명에게 평균 17만원, 경찰 43명에게 평균 130만원, 검찰 18명에게 평균 6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총 2148만원의 포상금 지급액 중 검.경찰(1798만원)에게 무려 80%나 지급됐다"며 "해양수산부 수산물원산지신고포상금도 73%(620만원)가 공무원에게 지급돼 수사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고 포상금마저 타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농림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은 올해 경북지역 경찰관 3명에게 각각 3백만원이 지급됐으며, 문화재청은 00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금동보살 입상 등의 불법거래자를 검거한 공로로 포상금 지급액의 최고인 1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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