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중고 교사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전체 정부부처내 교육부 비위적발 1위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웅래(서울마포갑)의원이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05 공직기강확립 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각종 비위사실 가운데 교육부가 3만 428건으로 1위를, 정보통신부(10,405건), 국방부(3,648건), 해양수산부(1,805건)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특히 교육부의 비위적발 건수 3만428건중 교사들의 비위가 1만5305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일선 교사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교육부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2년간 15건이나 달했다"며 "이는 나머지 중앙부처가 2년간 단 1건의 사례만이 적발된데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비위사실 적발은 지난 2004년의 2만2115건에서 지난해 3만428건으로 1년새 40%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중 일선 교사들의 비위는 2004년 1만1294건에서 2005년 1만5305건으로 4천여건 이상 증가했다.
노 의원은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이 이미 교사들의 비위실태를 수년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아 화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감사나 공직기강 확립업무가 지금과 같이 '건수채우기'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공직기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