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8월현재 4억5천여만에 이른 가운데 이중 97%에 이르는 미납차량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하이패스차로 전국확대시행에 빨간불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이 2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2006년 8월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7545건으로 이 가운데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만35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4억 5138만원의 통행료가 미납됐으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전체 86%인 3억 8765만원에 이르렀다.
심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증가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통행료 미납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8월 현재 통행료 미납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영업소가 모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된 영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계, 판교 영업소가 2005년(청계 2308건,판교 2143건)에 이어 2006년 8월 현재 판교 1680건,청계 1567건 등 전국 영업소 가운데 통행료 미납건수가 제일 높은 영업소로 집계돼 하이패스차로의 경우 영업소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 일반 TCS(Toll Collection System)와 달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해도 특별히 제재할 방도가 없어 상습미납자들의 도주차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소액 미납차량보다 상습 미납 도주차량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