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민영화 5년을 거치면서 진행한 기형적 임원증가와 이들에 대한 성과급 잔치로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수성갑)의원은 8일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4대특징'과 관련 ▲직원수(8.3%증가)대비 임원수(240%)증가 ▲임원성과급 급증(2000년 3억5500만원에서 2005년 8억9700만원 증가) ▲청와대 대통령 측근,정부고위관료 퇴출구 역할 수행 ▲단전가구 증가속 임원 성과급 잔치 등 부도덕한 한전의 구조개편 실태를 강력 비난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구조개편 이전과 비교해 240% 증가한 임원수(직원수 8.3%증가)와 구조개편후 2.5배이상 상승한 임원성과급으로 인해 2000년 당시 3억5천여만에 불과하던 성과급이 2005년에는 8억9700만원으로 늘었다"며 "이로인해 전체임금도 83.2%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회사분할로 늘어난 임원(감사) 자리는 청와대.대통령측근.정부고위관료 등의 확실한 퇴출구 역할을 수행했다"며 "2000년 이후 한전 및 6개 분할자회사에 임용된 감사 17명중 16명(94.1%)이 정관계출신.주무부처고위공무원 등 외부인사로 채워졌다"고 폭로했다.
실제 이들을 출신별로 살펴보면 ▲청와대.대통령측근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은 업무관련 상급부처(산자부 등)출신이 3명, ▲검찰청,국세청,경찰청,국정원,국회,감사원 등 권력기관 출신도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이같은 임원증가와 성과급 인상은 이 기간 많은 서민들이 단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2005년 전국적으로 17만여 가구가 단전 경험, 2006년 6월 까지 전국적으로 약 8만여 가구가 단전, 2006년 6월 현재 단전 중에 있는 가구수도 약 3천여 가구) 빚어져 더욱 빈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한전의 엉터리 구조개편과 관련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어설픈 구조개편(민영화추진)으로 발전소를 분할 경영진 숫자와 직원 숫자를 늘려 회사의 관리비용만 증가시킨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고, 한전의 민영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전력산업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기업을 코드인사 일자리 만들어주는 곳쯤으로 생각하고 공기업 감사에 자격 없는 정치권 인사나 전문성 없는 정부고위관료를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