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결합판매 제도개편이 결국 KT만을 위한 특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고양일산을)의원은 1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올해 들어 컨버전스(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트랜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결합판매 제도개편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데 대해 "KT를 제외한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결합판매 제도개편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연내에 고시제정을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결합판매는 그 성격상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는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특히 KT의 시내전화 독점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통부가 규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합판매 전면 허용에 앞서 중간이행 단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결합판매 제도개편은 통신업계 전체 경쟁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섣부른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몰고 올 시장충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T가 PCS를 재판매하고자 했을 때에도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경쟁왜곡'이 우려됐으나 당시 정통부는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업계의 공통된 우려를 무시, 결과적으로 KT 재판매에 의한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통신시장의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해에는 KT재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