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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투자기관 내부승진제 '유명무실'

  • 등록 2006.11.14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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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낙하산 사장' 투입 현상은 참여정부에서도 비껴가지 못한 현실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의원이 국회 예산처로 부터 제출받은 14개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 영입인사가 아닌 내부승진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불과 4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정부투자기관 내부승진제를 실감케 했다.
   
이에반해 총 19건의 사장임명 현황중 외부영입 인사는 15건으로 79%에 달했으며 이중 해당기관과 무관한 사실상 '낙하산 인사'역시 7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낫다.

심 의원이 밝힌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 내부승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회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 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 사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2월 이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중 내부 승진한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을 비롯,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홍기화), 한국토지공사(김재현), 한국철도공사(신광순)의 전․현직 사장들 4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이해성), 한국전력공사(한준호), 대한광업진흥공사(박양수), 대한주택공사(김진), 농수산물유통공사(정귀래), 한국관광공사(유건), 한국철도공사(이철)의 전․현직 사장들 7명은 주요 경력이 해당 기관과 전혀 무관한데도 사장으로 임명됐다.

심 의원은 "보고서에도 영혁신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연임 여부 및 내부승진기회 부여를 경영실적평가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온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질책했다.

한편 이들 정부투자기관 14개의 총자산 규모는 184조 9364억원에 달하며 총매출액은 45조 692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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