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모토로 삼아온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이 그 취지에도 불구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홍보부재로 실효성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자치의 눈으로 바라본 참여정부 4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중심으로한 참여정부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데 주목한 이날 토론회는 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 정부의 일관된 의지 부족과 정책의 홍보부족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토론에 참석한 자치분권전국연대 윤종세 사무처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당장에 성과를 드러내는 것에 급급해 하지 않고 국가미래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보완을 기해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진형 지방분권운동본부 상임의장(금호공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지방자치의 일선에 있는 현역 단체장인 신정훈 나주시장과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황태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그리고 주최측인 자치분권전국연대의 윤종석 자치분권전국연대 전문위원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지난 2003년 7월 26일 '지역을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라는 모토로 지역혁신을 통해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로 창립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은 지방분권, 지역혁신에서 출발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자치, 지역혁신,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 지역의 자생력을 갖춘 '자치와 분권'이 올바르게 실현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 5.31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웠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활성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구조이고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해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