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상임위 통과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졸속 야합이다."
한나라당이 11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날카롭게 맞섰다.
전재희 정책위원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이름으로 낸 정책성명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안은 2018년까지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는 것으로,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 가입당사자인 국민들의 합의없이 국민연금법안을 의결하고, 처리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전격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도입시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도 전체노인의 6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수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행 9%의 보험료율도 부담스러워 납부거부나 납부예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12.9%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면 가입자의 납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