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값이 심지어는 2배 이상 뛰어서 법석이다.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막는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보태서 소위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금 집사는 사람은 후회한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서민들은 아랑곳없다.
아파트 투자 붐은 서울에서 지방까지 파급되어 ‘분양 대박 신화’가 줄을 잇고 있다. 서민경제가 좋지 않고 현금이 돌지 않는다 는 정설을 뛰어넘어 집값 널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 분명 차익이 상당히 존재하고 투자매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요즘 또 하나의 관심은 종합부동산세 문제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제로는 가족단위로 6 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6 억 원이면 그럭저럭 괜찮은 재산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가 10 억 원 이상에 거래된다. 실제로 그곳에서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으면 같은 집을 살 수가 없다. 직장 사정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여러 사유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이란 용어는 아주 애매하다. 상식으로 볼 때 한 집에서 자녀 2∼3명을 가르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서민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며 여가생활을 즐기려면 월 5백만 원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부모나 가족이 와병 중일 때에는 5백 만 원으로 서민 축에도 못 들어간다.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월세를 살거나 자영사업이 지지부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번 적자 인생으로 빠져들면 거침없이 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 공감대 없이 6억 원이란 잣대를 내세웠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주민세-법인세-재산세-양도소득세-자동차세-전기세-수도세 외에도 환경부담금-적십자비-건강보험금-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이다.
도대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저축이나 자녀 결혼, 부모 봉양과 장례비 등을 모아둘 엄두도 못 내게 하고 있다. 또 가족 단위 세금 중과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외면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게 한다. 심지어 부부 이혼이 좀 더 유리한 것이 현행 세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오늘날 건강과 의료시설 발달로 수명은 1백년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 수혜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났다. ‘사오정(사오십대 정년퇴임) 시대’가 찾아왔고 조기 정년제도 실시로 대개 60대 이전에는 은퇴한다. 30∼40대 젊은 시절에 비축한 재산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땅한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실업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적정한 직업 구하기가 어렵다. 주거비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드는 형편에 부모를 도와 줄 여력이 없는 사례가 많다. 세제가 투명한 상황에서 웬만한 재산도 수입이 알량한 형편이다.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면 사기와 도둑, 강도 등 난폭한 범죄가 줄을 잇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기초가 흔들리고 불신이 만연하게 된다. 결국 민심이 흉흉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민심 지수는 나라와 국민 행복에 대한 나침반이며 좌표가 된다.
이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서민 정치’가 정착해야 할 시점이다. 서민의 존재와 가치, 아픔의 현주소를 알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만이 훌륭한 처방과 치유를 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금언이 있다. 조기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중산층의 씨가 마른다’는 말이 있다. 사회 저변에 중산층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회가 안정된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중산층을 살리고 서민을 부양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