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성주 기자]오는 3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사전 모임을 갖고 협의체의 구성원과 안건,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지난해 12일3월 총파업을 예고한 이후 정부와 가진 첫 대화 자리였다.
양측은 협의체 명칭을 '의료발전협의회'로 정하고 22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으로 매주 한 번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은 크게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두 분야로 나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격진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의사협회 협의회 단장을 맡고 있는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들로 인해 고충이 많았다.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부회장)는 "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의·정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고,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부터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지만 양측이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 의사협회는 오진 위험성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의 경우 정부는 병원의 수익이 증가해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의사들은 병원이 국민 건강보다 돈벌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보 개혁에 대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