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말 현재 음주운전 적발자는 총 32만 725명으로 하루평균 963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단속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하루 평균 1003명에 비해서는 40명 정도가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적발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음주운전단속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사례별 적발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적발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남.녀 공히 3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가해차종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는 23시에서 24시경이며, 요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의 처분건수도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도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는 적발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충분한 벌칙이나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며 음주운전 적발자 중 면허 취소자의 비율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음준 운전 적발자 중 처분을 받은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처분자 중 면허취소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속경찰관의 피해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단속경찰관의 피해사례는 2003년 87명, 2004년 82명에서 2005년도에는 130명으로 피해가 급증했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실제 경찰청 자체조사 결과 음주측정의 경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결과가 일치한 경우는 2%내외였으며, 채혈결과 수치가 호흡측정결과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의 음주운전 측정의 정확도 제고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주목됐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900여명정도가 사망하며 4만명이상이 부상당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의 음주량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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