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법인세 인상 문제로 확전되면서 여야는 22일 법인세 인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같은 국부 낭비·유출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줄었고,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로,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