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당국자에 대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대혼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납세자연맹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2360~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말정산이 13월 폭탄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정확치 못한 추계 때문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