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평균 94%인 반면 우리는 절반을 갓 넘는 5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이 2020년까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목표지만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육군은 19일 김요환 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정부부처 공기업·민간기업 대표 및 관계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회관에서 '5년 이상 중․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반면 軍은 계급정년 제도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하게 된다. 대부분 자녀들이 중·고교생, 또는 대학생으로 학업 중에 있어 생애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다.
이들은 대다수가 전역 전까지 사단급 이하 야전제대의 참모와 지휘관 등으로 복무하고 있다. 대부분 격오지에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 취업 역량 개발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직을 맞게 된다. 당연히 군 경력과 경험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7.4% 수준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령, 부사관의 경우 경비·아파트 관리 등 용역업체의 통제를 받는 현장근무에 대다수 취업하고 있다. 계약직·노무직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월 100∼200만원 수준의 보수로 자녀교육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위로 전역한 A씨는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역 후 여러 곳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일용 계약직 몇 군데에서 연락 온 것이 전부다. 지금은 취업을 위해 군무원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A씨는 중학생인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으로 몇 달간 일했지만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는 당장의 생활비 충당도 어려워 힘들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2013년에 소령으로 전역한 B씨는 지인의 사업을 도와 울타리 판매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다. 그래도 B씨는 한 달에 150여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생인 두 자녀를 졸업시키는데 소요되는 학비를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하다.
그동안 육군도 제대군인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군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 내부 일자리를 주선하거나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선진국처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연 것이다.
육군본부가 내놓은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연구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도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5~10%의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국가나 공공기업에 10~16%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취업을 보장하고 전역 2년 전부터 취업설계를 지원한다.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에는 초기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제대군인의 90% 이상에게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군인 시절에는 오직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우리의 두 배에 근접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94%, 영국 95%, 프랑스 94%, 독일 92%, 일본 97%에 달한다.
이에 육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장년 시기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전역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라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2020년까지 4만개 일자리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대군인 맞춤형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군내 분야는 국방개혁과 연계해 민간용역으로 전환 시 제대군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분야는 정부시책에 맞춰 국가안보와 안전에 기여할 직위(비상대비담당관·재난안전책임관·학교안전 등)를 찾고 민간분야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군 전문 기술직위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지원 전문가들은 제대군인의 경우 더 이상 군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취업역량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재원을 투자해 직업군인들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군 복무 중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 온라인 서비스, 보수교육과정에 전직설계 과목 반영, 전역 2년 전부터 전직지원 프로그램 의무 참여 등 취업역량 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조직 관리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낭비”라며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군 우수인력 획득과 강한 군대 육성의 초석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