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유예를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까지만 유예되고 이후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퍼센트포인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p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다.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보다 큰 경우 집값이 1년 후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목적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균형성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두도록 해 지방의회도 통합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3월 임시회에선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통합 법률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지자체 통합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이다. 수도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남·북도인 중부권, 전라남도인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늘 낮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남부, 충북, 전북, 전남북부, 오후에 경북중·북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강원내륙 1㎜ 안팎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동산지 1㎜ 안팎 등이다. 이날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남·호남권은 낮에, 영남권은 낮부터 늦은 오후에, 제주권은 늦은 오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지역은 늦은 오전부터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겠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송 해상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8일(현지 시간) 국가 유가가 해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12분께 전 거래일보다 18.98%, 17.25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1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6.19%, 15.01달러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약 35% 급등했다. 이는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