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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명 청장 “경찰 조정정년 보완할 복수 직급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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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17일“경찰 조정정년 문제를 보완할 복수직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정정년 실시로 승진기회가 막히거나 줄어들면 안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 조정정년은 1999년부터 시작돼 15년이상 시행되고 있다”며“조직이 거기에 맞춰 인사구조가 형성돼있다. 그것을 갑자기 바꾸려면 인사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정년제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돼야한다”며“폐지를 포함해 단계적 완화까지, 이런 방향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걸 보완할만한 인사구조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중앙부처가 복수직급이다. 그런데 경찰만 제외돼 있다”며“가장 중요한 과장급에는 경무관도 올 수 있도록, 복수직급을 통해 조직 구조변화를 조직 문화와 연동시켜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정부는 재정적 압박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을 증설 또는 신설함에 대한 입장이 완강한 것 같다. 치안감, 치안정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라 직급이 낮아야한다는 인식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계급은 권한이나 급여, 명예 차원이기 때문에 선진국 예를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한다고 본다”며“인사혁신처에 조정정년을 하려면 복수직급이 시행돼야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저는 늘 제 입장을 얘기했지만 법정임기인 내년 8월까지 청장직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고 제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은 내년 4월이고 제 임기는 8월이다. 총선은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고 나가서도 안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경찰 항공헬기 정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처벌 뿐 아니라 관련 업무, 감독,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잇따라 불거진 경찰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척결 당시처럼 과거 행위까지 낱낱히 파헤쳐서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신고자를 우대해줄 수 있을 정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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