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2억 6,017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3,211만원, 2024년 2,585만원, 2025년 10월 기준 1,52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붙임1)’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정경제부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이 이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한 이유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규정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 외에도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면담하고 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 부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4949.59)보다 16.70포인트(0.34%) 하락한 4932.89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64.41)보다 10.22포인트(0.96%) 내린 1054.19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0.6)보다 9.4원 오른 1450.0원에 출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합의대로 15%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돌연 국회의 합의 미이행을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협상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도 무역 상대국이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값이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NBC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2.4% 오른 온스당 약 5102달러에 거래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5100달러선까지 돌파한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1% 오른 온스당 5082.50달러에 마감했다. 은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10% 넘게 오르며 온스당 117.69달러로 고점을 높였다. 금·은 등 안전자산 수요는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 불확실성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동맹국 8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이를 철회하며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안전 자산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사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하고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장은 사회적으로 공로가 큰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든 사회단체가 연합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는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고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그 외 장례위원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지난 22일 「2026년 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구생활보장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안), ▲2026년 자활지원 계획(안), ▲2025년 자활기금 결산(안),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인정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 인정을 통해 취약계층 선제적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사업과 병행하는 자활사업단을 신규 개설해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규 자활사업단 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구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남구지회(지회장 서영철)는 매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남구지회는 지난 20일 남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남구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영철 남구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합이 되도록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매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남구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남구를 만드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안동시는 1월 26일(월)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일관된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합특별시 명칭의 정체성 반영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22일(목)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표경석 고문과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기프트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대구지부에서 추진 중인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된 나눔이다. 표경석 고문은 120만원 상당의 양곡 400kg를 기부하였으며, 이는 대구지부 생활관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무의탁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식사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이어온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은 법무보호위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기부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은 “매번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표경석 고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해주신 소중한 물품은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자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산시지회(지회장 전성진)는 1월 26일(월)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전성진 지회장은“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해 주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산시지회에 감사드린다”며“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 여정회(회장 김미영)는 1월 26일(월)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미영 회장은“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인 만큼,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정회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바쁜 업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에 마음을 모아주신 경산시 여정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기탁해 주신 성금은 소중한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 여정회는 7급 이상 행정직 여성공무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경산시 발전과 회원 간 교류를 바탕으로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 기탁 등 나눔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