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전·원세 계약 전·후 이것만은 꼭 챙겨라! 조속한 대책마련 요구되는 임대차 분쟁 전체가구의 43%인 약 615만3,000가구(1,938만8,000여명)가 전ㆍ월세로 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주변을 살펴보면 크고작은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전세금 늑장 반환을 비롯해 보일러 고장, 누수, 동파사고 등 주택 하자ㆍ보수 문제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늘고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세입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적 기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3482-2112)과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02-731-6720∼1)뿐이다. 그나마 상담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다. 민간 쪽에는 민주노동당 임대차관련 인터넷 상담실(www.kdlp.org 761-4064), 기독교청년회(YMCA) 시민중계실(02-733-3181)이 있지만 역시 상담창구 역할 뿐이다. 결국 임대차 분쟁을 겪는 세입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3~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기
Untitled Document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의 배전망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자,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1년 전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다시 등장해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민영화? 산자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전날인 2월24일 한전에 ‘도매경쟁 모의운영 준비’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4월1일자로 배전분할 모의운영을 가동하고, 준비상황을 3월10일까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 배전망(변전소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력망)을 민영화하겠으니 협조하라는 산자부의 통고였다. 계획대로 진행돼 모의운영이 끝나면 1년 뒤에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2004년 4월이면 한전의 배전망은 6개 사업단위로 나뉘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전기 공급 주체가 달라지고, 요금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산자부는 “배전분할이 독점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민영화)의 일환”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안
Untitled Document 두산중공업 사태, 노조 ‘판정승’ 63일 끈 두산중공업 사태 3월12일 새벽 극적 타결 1월9일 고 배달호 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이후, 63일간 극한 대치 상태를 보여왔던 두산중공업 사측과 노동자측이 3월12일 새벽 6시께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자칫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계 전체로 불씨를 옮기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권기홍 노동부 신임 장관이 3월10일 직접 회사를 방문, 노사의 요구안을 조율했다. 정부개입 노조 손 들어줘 노동계 고무 합의된 사항은 △회사는 개인손배·가압류를 장례 후 7일 이내에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합의 후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회사는 분신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 △회사는 노사문화팀, BG별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음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징계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 △회사는 파업기간(2002년 5월22∼7월7일)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손실분의 50%를
Untitled Document 한가족이기에 행복한 그들 외로운 노인들의 보금자리 ‘시온의집’ 예닐곱의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TV를 시청하고 4살박이 어린애가 칭얼칭얼 어리광을 피운다. 두어 명의 노인은 낮잠을 청하고 몸이 아픈 한 노파는 침대에 누워있다. 그 사이를 한 명이 분주히 오가며 청소와 간병을 한다. 때로는 노인들이 실수한 대소변을 치우기도 한다. 20명 독거노인이 기거하고 있는 ‘시온의집’ 원장, 윤승호(46) 씨다. 대소변 처리도 성심껏 성남시 상대원1동에 위치한 시온의집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 생활복지 센타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설기관이다. 노인들은 중풍 치매 노환 등으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소리지르고 욕하는 등의 정신불안증세를 보이는 이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낮시간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거의 모든 시간을 윤 원장과 부인 유남숙(44) 씨가 책임진다. “솔직히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신앙의 힘이 버티게 합니다”라는 윤 원장은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만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남을 돕는다는 마음이 아닌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한다. 윤 원장이 처음부
Untitled Document 5억달러에 과거 팔고 팔짱 낀 한국 정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41만 명부 공개 …정부, 그간 일본측서 자료 넘겨받고도 방기해 “보상은 차후의 일이야. 1943년 1월에 징용가신 아버지 사망확인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스물여섯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예순셋에 돌아가셨는데 눈도 못 감으셨어. 아버지 유골을 찾아서 어머니 곁에 안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학우 씨의 산촌(山村)이라는 창씨개명된 이름을 명부 속에서 뒤지고 또 뒤졌지만 막내딸 금수(61) 씨는 실망만 안고 돌아갔다. 2월28일~3월4일 닷새 동안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는 ‘일제 강제연행 40만 명부’ 전시회가 열려 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 명부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명부 등재를 확인한 사람은 겨우 81명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한결같이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함을 성토했다. 일본서 30여년 간 수집된 41만 명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의원, 이하 민족의원모임)’은 2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제하 강제연행된 41만의 명부를 공
Untitled Document 하프프라자 ‘반값유혹’ 희대 사기극 영업 시작 8개월만에 쇼핑몰 8위 올라 결혼 앞둔 혼수품 구매자 피해 많아 검찰 유사인터넷 쇼핑몰 수사확대 3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오픈 4개월만에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순위 8위에 오른 하프프라자가 사기쇼핑몰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하프프라자 운영회사인 (주)토비즈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피해자 15만 명에 피해액이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체포된 유혁수(31) 사장에 대해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반값 유혹’의 사기 전말 하프프라자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인터넷 쇼핑몰이다. 오픈이후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을 시가의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됐다. 게다가 물품 구입 후 배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2배를 환불하고, 구입물품이 떨어졌을 때 1.5배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들로
Untitled Document 병을 키운 수배 …병원이 그리웠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공개 건강검진 …대부분 신체적·정신적 질환 앓아 7년만의 의사와 환자의 만남. 건강해서가 아니다. 그의 몸은 벌써 걸어다니는 종합병동 그 자체였다.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 유영업(수배7년·제5기 한총련의장권한대행) 대표는 수배자가 된 후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다. 시력은 좌우 1.5/1.2에서 0.5/0.3으로 떨어졌고, 허리디스크가 생겼다. 위장도 말이 아니다. 두통은 한시도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비단 그만 이런 것이 아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7년 동안 수배상태인 학생들은 저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조차도 공안당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병력 투입될라 조마조마 3월9일 오후1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소강당. 정치수배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혹시 붙들려 갈까 마음을 졸이며 수십명의 학생들 틈에 몰래 끼어 외대 정문을 넘고 무사히 입성(?)한 인원이 50여명.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 공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Untitled Document 법장 스님 제 31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21세기 맞는 조계종 새모습으로 거듭나다 지난달 24일 수덕사 주지인 법장(法長) 스님이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24개 교구 본말사 주지 임명권과 200억원에 달하는 중앙예산 집행권, 조계사 등의 3개 직할사찰 주지 임명권 등을 가진 종단의 대표 승려이다. 총무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계종은 선거마다 살풍경을 연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폭력 사태로 얼룩졌던 1994년과 1998년 선거와 달리 조용하게 치러져 21세기를 맞는 조계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변화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문중 대결 구도가 약해진 것과 폭력과 금권, 흑색 선전 등이 사라진 것은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법장 신임 총무원장은 “이번 선거결과는 한국 불교의 전통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변화와 도약이라는 미래지향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종도들의 소중한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정 문중이나 교구의 지지에 머물지 않고, 24개 전 교구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화합과 원융으로 하나된 종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Untitled Document 팍팍 쓰는 구두쇠영감 국내 최초 장애인운전기사 채용 ‘덕수콜택시’ 이석팔 사장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다. 순간적인 도움보다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잠깐의 도움이 아닌 자립할 여건, 즉 든든한 일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의도에서 ‘덕수콜택시’의 이석팔 사장은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장애인 운전기사를 채용해왔다. 택시 개조, 특수장비 설치 2000년 장애인취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4만여 명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28.4%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전체 실업률 4.8%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실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임을 말해준다. 1995년은 더욱 그러했다. 장애인은 단순노무직정도에만 종사했을 뿐 운전직은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택시운전이 가능한 1종 면허도 개방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전부터 장애인협회를 후원해오면서 후원도 좋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와 이 사장은
Untitled Document 로또 열풍, 젊은 남자 더 심하다 서울 거주 성인 남녀 대상 로또 복권 구입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여름밤의 꿈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1,000억원 이상이 내 품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 속에 전국민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로또복권 10회차(2월8일). 그러나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그 기대도 한풀 꺾이리라 예상됐다. 웬걸, 그때에 비해서 판매액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한방’을 노리며 은행과 복권방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하다. 본지가 지난 2월21일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오차율 ±3.2%)를 실시한 결과, 젊은 사람 특히 남자들이 로또복권에 더 열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에 넷, “당첨되면 집장만” 전체 응답자 중에서 복권 구입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53.2%로 과반수가 조금 넘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61.2%가 구입해봤다고 답해, 45.2%에 그친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30대 61.7%에서 40대 59.5%로 약간 낮은 구입률을 보이더니 50대 이상에서는 46.2%만이 구입해봤다고 답해 나이가 젊을수록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팅금액에서도 남
Untitled Document 방송권력 등에 업고 재벌의 반열로 방송사 사상 초유로 세습된 SBS, 공익성보다 이윤창출 우선 비판 1991년에 출범한 민영방송 SBS의 사유화와 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월17∼23일을 ‘SBS 족벌 세습 사유화 저지와 노조탄압분쇄 투쟁 주간’으로 정해 SBS와 ‘7일 전쟁’을 벌였다. 당초 SBS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와 방송사간 경쟁체제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됐다. 그러나 현재 SBS 방송이 사주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노조 등은 지적하고 있다. “이윤창출 매몰돼 방송질서 어지럽혀” SBS의 모든 문제는 사유화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개인이 지상파 방송을 운영해도 막대한 불로소득이 기계적으로 보장되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경제적 특혜와 정치적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사유화돼서도, 또 일반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SBS는 지난해 10월23일부로
Untitled Document ‘본전’ 생각에 새만금은 죽어가고 있다 “제2 시화호 우려, 선 중단 후 대안 모색해야” 쌀 생산을 위한 농지개발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쌀개방 압력, 쌀 재고 증가, 논 휴경제도 실시 등 정부가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농지 무용론’에 부딪쳐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를 방문해 갖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지만 간척지를 농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곧 간척은 지속하되 농지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노 대통령의 용도전환 발언에 대해 과거 3대에 걸친 정부와 정치권이 정략적이고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해온 새만금 사업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모르는 간척사업은 당장 중단되고 이후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척사업 지속
Untitled Document 두산중공업 분신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49제가 2월26일 치러졌다. 그러나 아직도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사간에 근본적인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 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24일 노동부 권고안에 대해 ‘조건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알맹이 빠진 노동부 중재 “권고안이라면 파업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회사가 좋아할 내용만 있는 게 권고안인가?”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2월24일 노동부가 합의 권고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에선 이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군”이라며 씁쓸해했다. 그의 예견대로 사측은 노동부 권고안을 전면 수용키로 했다. 신주인수권 편법증여로 (주)두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중공업 문제까지 안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예정된 만큼 자기 고집을 내세울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부의 권고안은 △개인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09일 0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