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은 경찰, 법원, 교도소, 검찰 순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형사정책연구원이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이 24.9%로 가장 높았고 법원(24.2%), 교도소(19.1%), 검찰(16.6%) 순으로 나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보고서에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해 ▲권력 있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경향 ▲돈이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경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향에 응답자의 78%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4.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범죄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성폭력(38.3%), 아동대상범죄(27.7%), 강·절도(15%), 가정폭력(14.8%), 탈세(11.2%)가 부정부패의 뒤를 이어 시급한 범죄로 선정됐다.
이 밖에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수록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사법기관 신뢰도가 높았다.
경찰과 교도소, 보호관찰소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지만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블루칼라와 자영업 종사자가 화이트칼라 및 학생에 비해 신뢰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형사정책연구원는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대체로 낮았다”며“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