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내일부터 전국서 시행

URL복사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때 한번에’ 원스톱 처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3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출생신고때 양육수당과 같은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은평구 등 자치단체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출산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일괄 처리해주는 생애주기 맞춤서비스다.

부모가 출생신고 때 통합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 양육수당(또는 보육료),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자녀가구 공공요금(전기·가스·지역난방) 감면, 유축기 무료대여 등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정부는 특히 시범운영 기간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출생신고 후에라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서 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출생신고 당일 신청하는 경우로 한했다.

또 혼인신고 등으로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 출산 서비스 목록을 미리 안내해주기로 했다.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각 처리부서에 수작업(팩스)으로 이송하던 업무도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편의 제고와 함께 업무 처리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는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도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행자부는 이날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를 가졌다.

행사 당일 셋째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서비스를 신청한 윤지향(35·)씨는 "아이 3명을 데리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출생신고때 9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15일부터 올해 229일까지 은평구 등 지자체 4곳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출생신고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비율은 94.7%(1856)였다. 신청하지 않은 5.3%(103)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