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재난안전 교육이 이뤄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여전히 학교 생활안전이나 단순 자연재해(화재)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다시 대형재난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후속조치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22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4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종합안전체험관도 2018년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8곳에 우선 문을 연다는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70억~8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재난,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유해·사이버, 직업, 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표준안 고시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과와 안전단원도 신설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안전교육의 기틀을 잡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내부의 평가와는 달리 정작 외부에서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한 안전교육과 부족한 안전대책이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지만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재난안전 교육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크다.
배천직 전국재해구호협회 박사는 “교육부 정책은 재난안전 교육에 초점을 두기보다 학교 생활안전, 화재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교육, 체험시설 만으로는 세월호 침몰과 같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초·중·고교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학년별로 연간 51시간씩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4시간 조금 넘는 안전교육으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전개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정부에서 5~10년을 내다보고 아직 국내에 없는 재난 전문가 발굴과 재난 매뉴얼 연구기관 설립에 힘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조직은 중장기적으로 재난·인명 피해만 키운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교원은 재난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 매뉴얼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 재난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 교육은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과도 연결돼 있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 박사는 “구조인력들이 골든타임에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쉽지 않아 구조인원의 95% 정도는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구조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안전교육은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며“학생의 안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