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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탄핵 #문재인…키워드로 돌아보는 2017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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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해가 저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중국의 사드보복, 포항지진 등 대형 이슈들도 많았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7년 가장 이슈가 된 단어 혹은 키워드를 <시사뉴스>가 정리했다.

#박근혜 탄핵

2017년 3월10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 국가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현재는 구속기속 된 상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였다. 

#대선/대통령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 실시됐다. 5월에 열려 ‘장미대선’이라 불렸고 그 동안의 대통령 선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본래 재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인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사전투표도 시행됐다. 작년 말부터 선거가 있었던 5월까지 후보자들의 발언, 공약, 검증 이슈 등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취임 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팬덤 문화로 확대되면서 문 대통령 관련 서적과 굿즈 등이 특수를 누렸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은 물론, 문 대통령이 입거나 사용한 제품들이 '문템'으로 불리며 완판이 이어졌다.   

#북한 핵실험

올해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3번 발사했다.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총 15번, 미사일 수는 20발이다.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도발 등을 포함하면 17번, 제6차 핵실험을 포함하면 북한은 올해만 총 18번의 도발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관광 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부터 화장품이나 자동차 같은 제조업,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유통업까지 전방위로 피해가 확산됐다.  

#코스피

올해 코스피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었다.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며 코스피 2500 시대가 열렸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 3000시대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금값을 넘어가면서 일반 투자자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2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10월에 600만원, 700만원대를 연이어 넘었고 11월 들어서는 1000만원대까지 뚫었다.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이 심해, 해킹 등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됐다.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올해에만 6.19 부동산대책 등 네 번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의 핵심은 투자자 주도의 시장을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극화 등 부작용도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살충제 계란

국내산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생산 기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살충제 계란 파문까지 더해져 계란 한판에 1만원까지 치솟아 계란이 ‘금란’으로 불려졌다.



#세월호

올해도 세월호 선체 인양, 상황 조작 문건 공개, 유골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파문이 계속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규명 등은 여전히 밝혀져야할 진실로 남아있다.

#포항지진

지난 11월15일 포항지역에 진도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진후 여진은 총 67회가 발생했다. 때문에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평창 롱패딩

‘평창 롱패딩(구스다운 롱점퍼)’이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몰이로 패션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디자인이 훌륭한데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평창 롱패딩을 사기 위해 수백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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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