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되나

URL복사

보건복지부,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
요양보호사 노조,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문제로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에 속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요양보호사협회 대표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이하, 제도과)와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3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처우개선비 '지급 폐지' 관련 질의 응답

이 과정에서 제도과는 노조에게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청구절차상 생략된 것이지 처우개선비 지급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 안에 처우개선비가 녹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고시 개정문 삭제된 부분을 보류하고 처우개선비 별도 명시 지급으로 수정해 사업주의 해석 오류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도과는 "2018년 1월 1일자 고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각 사업장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수가가 적용되어 있음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처우개선비 지급 취지에 맞게 (그것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 명기하라"고 요구하자 제도과는 "처우개선비는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한시적 적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과의 이런 설명에 노조 측은 "한시적 적용을 약속하였으나 중지 시기 결정과 의견수렴 절차가 부적당 했다"고 맞섰다.


노조 측은 면담 자리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까지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면 안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까지의 상승분만큼을 처우개선비로 보조하는 방법도 적용해 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충격을 완화할 기간도 필요하지 않느냐"며 "고시로써 공포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도 과히 폭력적인 발상이니 고시 시행을 늦춰서라도 의견을 듣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
"현행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게 맞냐"고 노조 측이 질문하자, 제도과 담당 주무관은 "진흥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조 측은 "(그러면) 공단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주무관이 "담당 주업무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너무 커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아해진 노조 측이 재차 "그럼 애당초 공단에서의 요양기관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은 진흥원에서도 유지시킨다는 말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무관이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신축, 신설할 수 없으니 기존에 있던 공공(주야간보호포함)을 우선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노조 측이 "결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공단은 물 건너 간거네요"라고 하자 주무관은 답변을 못했고 제도과장이 나서서 "설명됐으면 주무관은 나가라"고 서둘러 지시했다.


이밖에도 '2.5 : 1의 인력구조','저수가 체계','인건비 비율 편법 적용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결국 좀 더 진전된 논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기로 했다.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28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정조준 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중 하나였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한다"며 "이유는 야당의 반발도 있고 단독으로 공단을 설치하기보다는 진흥원이란말로 공공영역에 들어가있지 않을 기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처음 설계와는 달리 직고용 직영과는 거리가 먼 위탁의 소지가 많다는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가 말하는 그들의 현실

전국 요양보호사협회는 본 기자에게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국의 약33만명 요양보호사들은 이시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손과발이되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24시간 온전한 휴식시간도 없고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면서 1인 평균 10~20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고단한 노동환경에서 온갖 근골격질환을  호소하지만 그 또한 본인의 사비로 감당 하는 현실이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1일 3시간에서 6시간근무로 어르신댁을 이동하며 점심식사도 거른체 교통비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 치매어르신의 온갖 폭력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부당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실업상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식사비나 교통비, 병원비, 위로금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타 직종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를 폐지시킨다고 하느냐. 인건비지급비율에 포함되어 통합운영 된다고 하지만 99%로 민간 기관에 10여년간 속고 속아온 요양보호사에게 어떻게 기대하란 말이냐.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내용에 강제처벌 조항 없는 처우개선비 통합운영은 개정돼야 하며,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처우개선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