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진단] 노쇼 근절시 연간 5만명 일자리 생긴다

URL복사

예약부도 경제적 손실 8조억…선진국처럼 강력처벌 필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멍들게 하는 행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약을 해놓고 취소나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豫約不渡),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2015년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지난 한 해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4조5000억원에 달하고 연관 제조업체의 손실까지 합치면 경제적 손해는 8조2700억원에 이른다. 

평균 예약 부도율은 식당이 20%, 개인 병원 18%, 미용실은 15%에 이른다. 소규모 공연장은 10.1%, 고속버스는 12%였다. 특히 식당 예약 부도율은 200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10%)의 두 배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경우 경제적 손실을 매년 3조8310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5개 업종의 예약 부도율을 1%씩 줄일 때마다 5000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연 효과로 따지면 5만명의 추가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노쇼 문화 근절을 위한 ‘노쇼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은 “종로구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10만원짜리 메뉴 6인분을 예약해놓고 전화도 없이 오지 않아 식재료 비용 및 당일 아르바이트생 비용까지 지출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약 부도 관행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 단체의 최승재 회장은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No-Show)는 소상공인들을 멍들게 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 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예약을 잘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면 업주들의 손해도 줄고 손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쇼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강력한 취소 수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철도여객공사(Amtrak·암트랙)는 2013년부터 2015년 암트랙 열차표를 예약한 9587만여명 중 ‘노쇼 고객’은 3%(287만여명)에 불과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열차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일절 해주지 않도록 한 노쇼 강화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이다.

동일본철도 경우 취소에 따른 위약금으로 2000~3000엔(2만2000~3만3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 동일본철도는 경영 정책에 따라 노쇼 현황을 공개치 않고 있지만, 예약부도률은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