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미니톡]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 전문영역, 주객전도”

URL복사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시사뉴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인해 법치주의와 인권 옹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됐다”고 개탄한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세무사법이 변호사 영역에서 삭제된 것은 주객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 조세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 변호사의 목소리다.

Q: 세무사법 개정안 폐지론에 대해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 즉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무사의 업무는 세법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당연한 직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옹호해주고, 국민에 세무에 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Q: 세무사법 전문성 논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 등 기본법은 물론, 세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등 다양한 전문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민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 관련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국민에게 세무에 관한 모든 법률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애초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영역이었다는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해할 것입니다.

세무사 제도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변호사의 모든 직무 영역을 변호사들이 담당하기 어렵던 시기에 변호사의 직무 영역 중에서 세무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의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 공급이 충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법상의 세무에 관한 업무도 전문법조인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를 폐기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