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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성 이재용 재판, 뻔한 유전무죄식 법원 판결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용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식이 있는 사람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늘 날의 한국 자본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국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해서 헌금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류라는 삼성이 오히려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날의 상식이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런 시민의 상식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런 입장의 연장이 최순실의 재단 등에 출연한 삼성의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뇌물 수수를 하는 자들이 “뇌물이라고 ‘명시’한 계약서”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겨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다. 금품 제공 등이 확인되고, 상대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뇌물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즉, 삼성의 최순실 일가의 재단, 승마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구체적 협조-국민연금의 무리한 찬성 의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의 법정에서는 “정경유착”형 뇌물죄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다“고, 정 판사는 판결문에 솔직히 적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이른바 “0차 독대는 없다”는 이재용의 주장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범죄 피의자의 주장만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는 무시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정 판사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고, 공정한 심판이고, 법관의 윤리인 모양이다.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헌법과 법률이고, 양심이며 심판, 그리고 윤리이다.

나아가 국회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무시로 하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미국식으로, 판사와 검사를 직접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형식 판사와 같이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는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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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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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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