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군산시민들이 모여서 한국GM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민인 조성원 변호사와 이진우 전주대 객원교수는 "한국GM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함께 하실 군산시민 270명(군산시민 27만 명의 0.1%)을 모집한다"는 제하의 글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28일 배포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에서 GM과의 협상이라도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며 "먹튀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이 참여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이렇다.
"매일 언론에서는 ‘① GM본사(이하 ‘GM’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② 이전가격 조작 ③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④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진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한국GM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실사나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GM에 대한 실사나 감사를 요구하거나 시도했으나,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사나 감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이번 주에 예정된 한국GM에 대한 실사 또한 한국GM의 거부나 방해 등이 없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GM이나 한국GM은 수만 명의 직원을 인질삼아 우리 정부에 보조금만을 요구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만이라면 고발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된 불법적 적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GM은 “경영지원차입금과 관련하여, 한국GM이 회사채를 발행한 이유가, 당시 한국GM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라는 뉘앙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그 어떤 금융권에서도 한국GM이 차입금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 누군가는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군산시 전역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SNS에는 참았던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SNS에 분노를 표출하여 「한국GM, GM 및 중앙정치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다만, 이제는 ‘한국GM사태의 진상파악 및 그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생각해 볼 때이다.
우리는 ‘GM과 한국GM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적당한 타협과 협상뿐만 아니라 법적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협상 이전에 진상파악만이라도 선행돼야 한다. 이에, 저는 우리 군산시민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제안한다. 그 시작은 검찰에 한국GM 경영진을 위 의혹들 {① GM본사(이하 ‘GM’이라고 약칭함)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이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② 이전가격 조작 ③ GM에 지급한 개발비와 로열티 ④ GM으로부터 부품 고가 매입 및 GM에 완성차 저가 판매 등}에 관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고발하는 것이고, 그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다.
특히, 군산시민 27만의 0.1%인 27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한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 한국GM 경영진을 올려야만 할 것이다.
이 고발은 「① ‘한국GM, GM 및 우리 정부’에게 ‘군산시민의 정당한 분노’를 표시하고 ② 한국GM사태 발생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③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협상하는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안타깝게도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패배감에 빠지지 않고 무너진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진우 전주대 객원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글로벌GM정책에 의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볼모로 정부한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희가 호주나 다른 나라 사태를 연구해보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작은 애들은 먹튀하면 끝이더라. 저희들이 원하는 건 공적자금 투입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업(GM)이 일하다가 빠지겠다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겠나"라며 "그런데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장을 접수해주면 정부에서는 명분이 생기므로 저희는 그 명분을 제공해드려서 정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GM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해드리고 싶은게 저희의 취지이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M이라는 회사가 참 나쁜 회사인 게, 그 큰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놨다가 빠질 때 매각을 안 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며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공장 폐쇄하고 간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매각이니 (GM은) 빨리 공장팔고 나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현대, 기아 등 좋은 회사가 GM과 잘 협의해서 공장을 매각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 생각하고, 공적자금 투입은 1조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금 규모를 어떤 다른 곳에 투입할 게 아니라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 마련을 위해 써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GM인수를 할만큼 GM공장이 메리트가 있느냐'는 질문엔 "군산 GM공장의 시설이 가장 첨단시설"이라며 "독일차 회사 한 군데와 중국차 회사 한 군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 공장이 매각되는 것은 사실은 GM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GM노조가 회사상황도 좋지 않은데 급여를 많이 가져가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엔 "GM노조는 다른 금속노조에 비하면 굉장히 모범적인 노조"라며 "GM노조를 두고서 사람들이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엮어가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내용들이 있고,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군산공장에서 30년 일한 노동자가 월 300만원 벌어가기가 힘든 구조"라고 강변했다.
그는 "GM군산공장은 대략 1만 3천명 규모이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5만명이다. 그런데 군산인구는 겨우 27만명"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주제넘지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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