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과 관련, 혹서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부터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되면서 많은 집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주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열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폭염 대응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관련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금 폭염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라며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라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