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를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는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은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장성 및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km, 우리 측 85km임이 지적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실무자 오기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북한의 일방적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측 70~75km, 북쪽 60~65km 상대적으로 등거리 원칙을 고려했다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 나니까 실무자 오기라고 하고, 실무자 오기의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 국방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더구나 북한이 긴 해안선을 양보했다는 억지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포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더 중요한 사실은 허위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NLL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이날 발표된 한국당 국가안보특위의 'NLL포기한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라는 성명서에서 구체화돼 표현됐다.
이 성명서에서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크게 3가지를 적시하며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그는 "완충 지역설정 시 우리 NLL 경계선을 공식인정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향후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뜻대로 서해 경비계선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며 "사실상 함포사격 등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평화수역을 설정 할 때는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로 북한 보다 70%(50㎞:85㎞)나 더 많은 바다를 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우발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선을 기준으로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밝혔다"며 "청와대와 군이 기준선인 NLL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라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NLL포기 발언으로 우리 해군이 생명을 걸도 지켜낸 경계선인 NLL을 북한에 '팔아먹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완충지역이 북측은 불과 50Km인 반면,우리측은 85 Km나 됨으로써, 사실상 서해5도 지역에서 모든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경기도 앞에서는 사실상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실상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어뢰로 공격하고 도망갈 경우에, 우리 해군은 일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형함정 뿐인 북한 해군의 전술은 공기부양정과 소형미사일정 등을 대규모 기동시키는데, 그 앞에 어선들을 배치하여 우리 함대함미사일을 교란시키면서 접근해 미사일고속정에서 함대함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구축함을 타격하고, 그 순간 공기부양정에 탑승한 특수부대들이 목적지점에 상륙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술을 막으려면 섬이나 암초 등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기동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못하게 되니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는 셈이고 이런 기동훈련을 충청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섬의 위치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효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군은 서해 5도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사실상 작전이 불가하게 됐다"며 "이에 반해서, 북한측 "초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번 완충 지역 밖에 남아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남포ㆍ평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대로 둔 채 우리만 수도권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서해5도가 군사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초도기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해안 포병들을 후방으로 보내서 사격훈련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백령, 연평의 포병들은 사격훈련을 할 수 없어서 전력이 급감하게 됨. 여기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맡고 있는 11개 육군사단과 1개 해병사단들은 모두 휴전선 근접해서 진지를 만들어 놓고 포병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12개 사단의 포병들은 사격훈련을 전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해군의 함포 포구에 뚜껑을 막고 함포를 껍데기 씌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그들도 한다지만 공격할 측은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벗길 수 있지만 방어측은 그 껍데기들 때문에 일단 선방을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포탄 쏟아지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 껍데기 벗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과 관련해 이날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NLL 등면적 원칙의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엔 "모든 상황은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線)'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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