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간의 공방전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가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이후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평양 공동 선언은 핵의 영구 폐기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는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위헌 논란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적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한 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비준하거나, 아니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서도 “하위 합의문은 의결됐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편협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