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필승코리아’ 펀드. 대통령이 가입하자 정관계 인사들이 앞다퉈 가입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주식투자라는 것을 개인투자자는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수익을 국내 부품·소재·장비기업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 이들 산업 육성을 내세운 문 정부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가입하며 펀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계는 즉각 반응했다.
26일 이춘희 세종시장을 필두로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등 민주당 계열 기초단체장들이 앞장섰다.
뒤이어 29일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계열 교육감들의 가입으로 확장되더니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까지 나서며 정점을 찍었다.
정계에 유행처럼 번져나간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을 좋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국내 기초 제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관치 금융 상품이 정책적 홍보 또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소비되고 또다시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도 존재한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당시 ‘주식 갖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제살리기 주식 1호’ 펀드에 가입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코스닥 편입 비중이 높은 8개 주식형 펀드에 8,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탄소펀드, 자원개발펀드 등을 홍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며 경제철학을 알렸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캠페인식 금융상품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고, 실효성을 잃으며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선 펀드들도 예외 없이 조용히 사라지거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정당에 따라 지지와 비판을 반복하며 선거 홍보에만 사용하는 일도 부지기 수였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두고 “(정책적 금융상품은) 재벌 총수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재원을 조달하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쓴 소리를 남겼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을 우롱하는 것”이라 강력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선거 전략에 적극 활용했다.
정권코드에 맞춘 펀드 상품.
정관계 인사들이 나서서 가입하다 보니 초기 흥행과 수익률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는 결국 주식투자고 정치와 경제가 결합하면 관치금융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도 치밀한 검토 없이 ‘인기투표식’ 가입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장경제체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