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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의원 1인 시위, 청와대의 침묵 [탈북자 강제북송]

“사회주의정권 민낯” 14일 靑 앞 1인 시위
“우리 국민 사자우리에 던져 넣어”
같은 시각 文 대통령은 “성과” 자찬
강제북송·페스카마 동시국조 성사여부 주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체감온도 영하 6도의 한파가 몰아친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열렸다.

주인공은 김진태(55. 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 손에 들린 피켓에는 “국민 몰래 강제북송, 살인정권 OUT”이라고 적혀 있었다.

혹한을 뚫고 홀로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선 김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됐다.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진 듯 했다. 결코 날씨 때문은 아니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정부는 최근 동해상으로 탈북한 22세, 23세 북한 청년 2명을 비공개조사 하다가 언론이 보도하자 당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은 이들이 살인혐의가 있다며 안대, 포승줄을 채우고 돌려보냈다.

2명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제거되고 중무장한 북한군 장병들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한국행을 기도한 탈북자는 북송 시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공개처형, 멸족 등 극형에 처해진다.

헌법 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등에 의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설령 범죄 용의자라 해도 한국법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요구에 따라 강제북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 라오스 등 범공산권에서나 자행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찾아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확립을 골자로 한 중국몽(中國夢)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내 막내아들보다도 어린 청년들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왔다. 바로 옆에선 영하의 날씨에도 노숙투쟁 43일째다.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게 나라냐!”

김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입으로는 인권을 떠들면서, 무슬림단체 소속 이집트인은 난민 보호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우리 국민은 사자우리에 던져 넣었다. 사회주의 살인정권의 민낯이다.”

본지는 지난 8일 ‘北 용의자는 추방, 테러리스트는 수용?’ 제하 기사에서 국내 체류 중이던 무슬림형제단 중간간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 국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단체다. 

올 8월에도 연계조직 테러가 발생해 최소 67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같은 시각 文 대통령은 ‘자찬’

이 날 야당 국회의원의 1인 시위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재인 대통령 14일 일정은 이 날 오후 3시38분 기준으로 공백처리 돼 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상황 등을 보고받고 “혁신성장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11일 탈북민 강제북송, 페스카마호 사건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등 동료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 변호를 맡았다.

그 결과 당초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중 5명의 무기징역 감형을 이끌어냈다. 나머지 1명도 노무현정부에서 감형됐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언론인터뷰에서 “페스카마호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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